전공의 사직서 9997명, 이탈 9076명…누적 휴학 신청 5056건

"EMR 기록 남기는 것, 복귀 아냐…허위사실 엄정 대응할 것"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중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 이상의 전공의가 복귀한 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날(28일) 기준으로 (병원이 문서로 정부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으로 파악된다"며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 이상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이후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후 진행된다"며 "고발 등 사법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디데이 이후 사고가 터지면 원인 조사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지, 무조건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원래 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귀의 기준에 대해 박 차관은 "복귀의 기준은 현장에 와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잠시 와서 EMR에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다시 떠나는 것은 복귀라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게 없으면 불이행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대학, 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반발로 휴학 및 수업 거부를 끝까지 할 경우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조사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을 막을 수 없다"며 "(의대생들이) 학업 또는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야기해야 진정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 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복지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8.2%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날 기준으로 57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는 전공의 5976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전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형식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5056건이다. 전날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복지부는 거점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 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 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 에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 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