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소속 전원 사직서 제출·근무중단 임박에 선제 대책

"의사에 대한 도전" 의협엔 "국민생명 협박, 반인도적"

대형 병원인 빅5 전공의들이 예고한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 20일 병원 근무 중단'이 임박하자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에 대해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대한의사협회에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그 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해 지원한다.

또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KDI, 보사연, 서울대 연구결과 2035년까지 의사수가 1만명 부족하다고 밝힌 점 △현재 병원에서 의사 수를 구하기 여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점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 상황실장은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 당 외래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ㄷ일 처방' 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짧은 처방일 수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2035년이 되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00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사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