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반발 의료계 전체로 확산

응급 전문의 파업 동참시 의료대란 불가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면서 4년 만에 의사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공의부터 전문의까지…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잇따라

응급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의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공의 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문의들이 전공의 행동에 지지를 선언하면서 의사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의 뿐 아니라 각 시도 및 직역 의사회의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비대위 체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의료진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응급의료 문제 없다" 강경 대응 vs 의료계 "정부 거짓말"

의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과 같은 의료대란은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심각) 바로 아랫단계인 경계로 상향하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했다.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설치했다.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나선 것은 2020년 의사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4년 전에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사들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섰으나 최근 의사 인력 부족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이번 의대 증원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파업하더라도) 응급의료와 중환자실은 문제없이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진료를 강요할 수 있겠나.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는 순간 수련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현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원에서 거절당한 중환자가 2차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법적 소송의 위험이 커지기에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의 이탈이 시작될 것"이라며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상급병원의 전문의들이 이탈하게 되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