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00조 누적부채·방만경영 감사결과에 작년 30% 축소

전기료 조정, 재무전망 윤곽 나오는 하반기 본격 논의할 듯

발전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하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지원금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만경영 감사결과를 두고 정부와 각을 세워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은 가운데 올해 출연금 규모는 하반기에나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에너지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한전 및 한전그룹사가 에너지공대에 지원하기로 맺은 출연협약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공대 출범에 앞서 2019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전체 출연금 중 한전이 약속한 금액은 64%에 해당하는 3071억원이다. 한수원과 발전5사도 각 5%에 해당하는 250억원씩을 5차에 걸쳐 나눠 출연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에너지공대 출연 금액은 총 3806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2020년 384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413억원, 2022년 307억원, 2023년 708억원 등 1812억원을 지원해 총 출연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개 사는 1018억원을, 정부는 576억원,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200억원씩을 출연했다.

당초 지난해 총 출연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됐었지만, 산업부의 방만경영 감사결과 후폭풍과 한전의 누적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와 전력그룹사 출연금이 30%가량 삭감되면서 1615억원 집행에 그쳤다.

올해 전력그룹사가 출연해야 하는 금액도 지난해와 엇비슷한 규모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전력공기업 상황을 감안하면 출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한전은 물론이고 수천억원의 중간배당으로 발전사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며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약속된 금액을 출연하겠지만, 현 상황은 비상경영에 준할 정도로 위기감이 높은 데다 협약은 강제력을 갖는 의무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올해 출연금 규모는 안갯속이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여당 전반에는 지난해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비토 여론이 퍼져있다.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출연금 규모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페널티 부여가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수백조원의 적자 속에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관행은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사후조치, 제도정비가 에너지공대 지원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출연금은 올해 전력그룹사의 재무여건 전망이 어느 정도 가늠될 3분기 이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발전그룹사는 지난해 출연금도 연말 이사회에서야 최종 확정해 집행한 바 있다. 총선 이후 전기요금 조정 규모와 국제 에너지원재료 가격추이 등을 살피며 하반기부터 출연금 규모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는 전기요금과 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발전공기업들의 적자규모 변동폭 등 실적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호남 지역과 야권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과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등을 지적하며 에너지공대 출연금 규모 축소 및 지급 지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