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의무화 추진…마약사범 0.5%만 면허 취소

롤스로이스 사건 후 요건 강화 필요성…치매·당뇨도 요건 강화

앞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마약범죄로 기소가 되는 모든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로 인해 기소된다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수시적성검사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외에 마약·알코올 중독도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대상자에게 검사통지서를 발송하고,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이 된 운전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기존에는 마약을 투여한 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릴 때 또는 마약으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됐다. 하지만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로 마약범죄자의 면허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91건으로 4년 동안 56.9%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마약사범은 1만411명에서 1만7817명으로 71.7% 급증했다. 비율로 따지면 마약사범 중에 단 0.5%만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중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마약 중독자의 교통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치매나 당뇨, 심장병 등을 앓는 운전자의 면허유지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치매는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이지만 대상자가 연평균 5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국내 치매 인구가 2022년 기준 96만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5%만이 적정성을 검증받는 셈이다.

또한 경찰은 수시 적성검사 통보대상에 운전 중 정신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당뇨나 심장병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서 당뇨·심장병 등을 앓는 운전자 중 고위험군을 판별해 운전면허 적격성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