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없다" 정부 해명에도…8000원·1만원 등 여러 방안 거론

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올해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담뱃세 인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업계에선 이미 담뱃세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세금 인상은 세수 결손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800만갑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도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0.8%) 감소했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당시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은 1550원에서 3323원으로 1773원 올랐다.

현재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인상안은 담뱃값 8000원이다. 세금이 3000원가량 오른다고 가정하면 면세를 제외한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인 36억800만갑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0조824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아울러 담배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6.9%까지 상승하면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일반 담배의 판매량은 30억갑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6억1000만갑으로 12.6% 증가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동일 세금을 부여하면 세수 확보에 용이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지난해 일본에서 불거지며 국내로 퍼졌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안을 2026년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미루면서 연기됐다.

국내에서도 세율 조정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건 일반 담배의 유해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다. 만약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선 올해 4월 총선 이후 담뱃세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인상 이후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상 폭을 줄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물론 한 번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8000원 인상안이다.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