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전망엔 "피도 눈물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의견에 대해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을 향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딨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어가고 있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킨다"며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니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니 북풍과 총풍 사건이 떠오른다.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에 대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심을 거역하며 또 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