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대학 확대, 당직수당 인상, 검진비·주거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24일 22대 총선 5호 공약으로 장병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방문한 해병2사단 1여단에서 장병복지여건 마련과 안정적 국방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는 국방공약을 제시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4년인 동원훈련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에 2박3일씩 실시되던 것을 3박4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단계적으론 장병 급여 인상 폭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사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할인 비율은 20%에서 50%로 높인다. 그 비용은 통신사와 정부가 1대1로 부담한다. 선택약정할인 25%까지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및 군 복무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e-러닝 강좌 수강 시 80%만 지원되던 수강료는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행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수준인 당직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2년마다 30만원씩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밀리패스 바우처'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군무원 국방부 근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