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총선 일정 정확하게 맞물려 선거에 영향

거부권 행사 땐 여론 악화 가능성…재의표결 기대도

여야는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를 밝히려는 법안이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필사적으로 부딪히는 이유는 특검법 수사 기간이 내년 총선 일정과 정확하게 맞물리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최대 20일 동안 준비를 거쳐 70일간 수사를 진행하는데,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일정과 겹친다.

특검법안에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적용해 매일 수사 사항 브리핑이 가능하게 한 점도 논란이다. 총선을 앞두고 매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새로운 수사 내용이 발표될 경우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 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그 법을 통해 4월8일, 9일,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며 "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당당하게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던 민주당 입장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 악화를 기대할 수 있다.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특검법 처리가 겹치면서 한 위원장 힘 빼기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공천과 맞물려 여당에서 공천 탈락자가 대거 나올 경우 재의 표결 통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은 올해 상반기 발의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법이)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검을 받았으며,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받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