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삶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국가 의지의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주 5일은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기본사회를 미래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최저선이 없이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 골라서 지원해주는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삶에 대한 수준을 정해주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사회론을 강조했다.

이어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리 대한민국 국력, 경제수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로당 식사도 비슷한 문제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북의 경로당은 90% 이상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지만 대구는 1%밖에 안 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며 "(경로당 급식에는) 부식비와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정부가 국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전국의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점심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 담당 인건비를 2분의 1 이상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우선 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고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