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3000억 증액, 지역화폐 3000억 편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일(12월2일)로부터 18일 만의 타결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같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동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여당과 야당 간 쟁점사항들이 절충돼 담겼다. 최후 쟁점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총량적으로 감액을 4조2000억원 하는데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반드시 ODA에서 R&D로 간다든지 1대1로 매칭해서 증액 감액을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7053억원)의 절반인 3000억원 편성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구체적인 감액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검찰·경찰 등 특수활동비·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이 감액 사업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통상 15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안이)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