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발표…상시 발굴 체계 구축하고 전담 지원

구직단념청년·취업 초기 청년·학교밖 청소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창구'가 마련된다.

구직단념청년·취업 초기 청년·학교밖 청소년 등 청년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에 응답한 청년은 2016년 24만9000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0만200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 결과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주관으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전담 지원 체계 마련 △학령기·취업·직장 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법적 근거 마련 등 4가지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누구든 고립·은둔 위기 간편 진단…고립 청년 전담 지원 센터 문 연다

정부는 우선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게 된다.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된다.

또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해진다.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원룸촌·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 협조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 4개 지역에 고립·은둔 청년 또는 청소년만 전담 지원하는 가칭 '청년미래센터'가 문을 연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이러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약 13억원, 총 32명 전담 인력)을 실시할 예정으로, 해당 센터에선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다.

정부는 총 2년간 시범사업 기간 이후 다양한 서비스 모형, 본인 부담 방식 등 선도 모델을 개발해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이 총 36명 배치될 예정이다.

◇청소년·취업 실패·초기 청년 위한 맞춤형 지원 신설

정부는 내년부터 13~19세 학령기와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한층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학교 내 가칭 '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해 지역사회 위기 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224억원을 들여 내년 10개 지자체에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 생활을 하고, 구직 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 지원 정책과 연계되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올해 408억원, 8000명 규모에서 내년 425억원, 9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사례 관리·적정 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4억원을 들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 경직적인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취업 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 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또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 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 보호,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방안을 마련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