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임대차3법 때문"…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갭투자로 이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될 것을 알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과거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의 로직이 통해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의 시발점으로 '임대차 3법'을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아파트 전세가가 올랐고 이로 인해 빌라로 전세가 이동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짚었다. 이후 신축 빌라 갭투자가 성행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 현재의 전세사기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임대차 3법이 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