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 졸속·부실 여론몰이"…의협 등 의사단체 반발
- 23-11-21
의협 "일방적 의대정원 강행하면 총파업 불사할 것"
젊은의사협의체 "의대정원 정책 정치적으로 변질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객관적 분석 없는 졸속 조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의대 정원 분석은 의사 수급 및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형식적인 현장점검으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조사가 입시 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고, 2020년보다 강력한 의료계 강경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공중보건의·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면서 "교육 및 수련의 구체적인 계획·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 분석없이 졸속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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