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오늘 발의…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 23-11-16
유예기간 두고 점진적 편입·통합 추진…구리 등도 추가 논의
부산경남 통합 법안 준비…"메가시티는 여야 공약" 민주 압박
국민의힘이 16일 서울-김포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동시에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추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당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통합)만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오늘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당분간은 편입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리 등 타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와 구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차이가 있다"며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어 (구리와) 묶어서 하기에는 법이 깔끔하게 안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와 통합하는 법률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구리-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바텀업' 방식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김포 지역 여론에 대한 질문에 "의미있는 여론 변화가 있었다"며 "김포 메가시티에 불을 지핀 것은 김포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법률안이 발의되면 찬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부산·경남 통합을 우리 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란 말은 전국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의 3축을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전과 대구도 메가시티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통화했는데 박 지사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며 "다음 주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보면 된다.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곧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메가시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일고의 가치, 대꾸의 가치가 없다"며 "일부 야당과 정치인이 이야기하는 '쇼' '총선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천적 의미가 이번 법률안 발의에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선 "메가시티 공약은 여야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도 5극 3특이란 말만 하지 말고 여당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스스로 약속하고 공약했던 것을 자기부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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