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일상이 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방안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두 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달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발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영상산업 도약 전략'은 크게 △영상산업 활력 제고 △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 세가지로 나뉜다.

문체부는 영상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 △기획·개발단계에 대한 정책보증 신설 △개봉촉진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OTT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눈길을 끈다. OTT구독료가 소드공제에 포함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IP 협상력 제고를 위해 △IP활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IP확보 유인 확대 △재정지원 통한 IP확보, 홀드백 준수 유도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촬영 인프라 지원해 감축한 제작비로 IP확보 협상력 제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롤 삼았다.

마지막으로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해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이 단체협의 통해 합리적 보상방안 논의 △콘텐츠 불법유통 막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 구축, 형사처벌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