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유엔사 중심으로 강력한 응징" 경고

"6·25때 북한 도왔던 나라들도 다시 도우면 같은 응징 받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북한을 향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 유엔 회원국이 유엔사를 공격하는 자기모순이자,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주재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환영사를 통해 "6·25전쟁 때와 달리 이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의 불법 남침엔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6·25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들이 또 돕겠다고 나선다면, 그 나라들 역시 북한과 같은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 준비를 도왔던 당시 소련(현 러시아), 그리고 직접 참전하기까지 했던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은 6·25전쟁이 자신들의 남침이 아닌 북침에 따른 것이란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유엔사 창설 당시와 달리 현재는 유엔사무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그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로서 전쟁 당시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땐 유엔사가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서 서명했다. 현재도 유엔사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의 불법 무력침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며 "1953년 유엔 참전국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됐음에도 '워싱턴 선언'(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 선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공격 발발시 재참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이 1953년 '워싱턴 선언'에 대해 "공산세력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핵심장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유엔사는 전후 70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유엔사 덕분에 대한민국은 전후 폐허 속에서도 국가 재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유엔사는 자유·민주주의·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 연대의 모범 사례이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우린 대한민국 번영에 기여해온 유엔사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 회원국 간 연대를 더 강화하는 자리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회원국 간 협력·연대를 강화하는 국제회의로 발전시켜갈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의 참여를 통해 유엔사의 외연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가 한국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앙헬리토 데 레옹 필리핀 국방차관,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