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 결정…이번주도 다음주도 2회

1월부터는 주 3회 가능성…총선 임박 시점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추진했던 '위증교사' 의혹의 재판 병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무죄 판결에 따른 당내불안과 총선 여파는 차치하더라도 연이은 재판 출석으로 당무 집중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를 기소한 후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증 교사 혐의의 재판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병합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을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와 당무 지장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은 이번주 3회가 열렸는데, 출석의무가 없는 전날(13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과 17일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출석한다. 다음 주에도 21일 대장동 재판과 24일 선거법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 대표는 격주로 선거법 재판에만 출석했지만,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이 추가되면서 재판 부담이 더욱 늘어났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향후 일정은 다음 달 11일 준비기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만일 이날 이후부터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법원 휴정기 이후인 1월 중순부터는 재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판결이 총선 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1월부터는 주 3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북송금 의혹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는 제쳐두더라도, 당장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검찰이 기소를 예고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가 된다면 재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