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감사 쟁점은…양평고속道·수사외압·인사책임 '전운'
- 23-11-07
여야, 7일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감사원 표적감사 등 전방위 격돌 예상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부터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등 논란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는 대체로 마무리됐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만큼 다양한 논란과 의혹이 '종합세트' 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일가족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이념 논쟁으로 번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이 우선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가안보실 '외압 의혹'도 야당이 벼르는 쟁점 중 하나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과 인사 검증 논란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사퇴한 김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대치를 거듭한 끝에 결국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이 밖에도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제1원전 방류 논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불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장관급 인사에 대한 18차례 임명 강행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방송 장악 시도 논란 등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위에서 나온 의전비서관 관련 내용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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