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의사회 "새로운 의정협의체 만들어 달라"

최근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사 8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교수 2935명 △개원의 2303명 △봉직의(의원이나 병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1715명 △인턴·레지던트 848명 △기타(휴직, 퇴직 등) 17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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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972명 중 약 77%(6125명)가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수가 인상, 소송 부담 해소 등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대 증원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인턴·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들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필수의료 대책 조건을 선결 과제로 두더라도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인턴·레지던트 92% △기타 81% △봉직의 84% △개원의 75% △교수 70% 순이었다.

이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안 된다'는 답이 95%로 가장 많았고,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로 뒤를 이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과제로 이행됐을 때 의대 증원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을 했음에도 무려 77%의 의사가 원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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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 찬성한 의사 23%(1847명)들에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100~300명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300~500명이 31% △100명 이하가 12% △500~1000명이 11% △1000명 이상이 8% 순으로 조사됐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지금까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정원인 351명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협상을 이어온 바 있다.

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은 "일주일 남짓한 설문조사 기간 동안에 8000명에 가까운 의사 회원이 설문조사를 참여했다"면서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최대 현안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인턴·레지던트도 의대 증원은 아닌 것 같다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을 내놨는데, 정부는 무작정 의대 증원을 하지 말고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고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의대 정원 논의 기구를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2020년 이뤄졌던 9·4 의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만들어달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올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에 혼란을 준 바 있다.

이 두 기구는 구성원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 기구지만, 보정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위원, 의사협회장,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보정심 산하에 있는 필수의료 전문위원회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에 의사단체 추천 위원이 없어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논의가 보정심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는 계속 하되,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내분은 의협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인 이필수 의협 회장 측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길 거부한다면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외에도 위원 전면 교체가 아닌 협의체 자체를 없애고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18일에 의협 정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이번주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니 이때까지 의협 집행부의 가시적인 입장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