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대폭 증액할 것…1년 한시 소비세액공제 신설 추진"

"경제 회복 '쌍끌이 엔진' 필요…모태펀드 예산 2배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을 '무한내핍'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며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이며, 또 한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올해(3135억원)보다 2배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능형 송·배전망 등 전국적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2022년 수준으로 증액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의무화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한 민생부담 완화 △민관 협력 3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