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구구조면 2% 잠재성장률…고령화로 한국은 더 낮아"

"주어진 환경서 벗어나야"…노동·교육 등 개혁 필요성 강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동시장 등 여러 구조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도 2%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면 저성장을 탈출할 수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많은 경제학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를 놓고 보면 2% 정도를 잠재성장률로 믿는다"며 "(한국의 경우) 고령화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잠재성장률은 10년, 20년 뒤를 보는 건데 0.7명까지 낮아진 출산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물론 당장 3~4%의 성장률을 보긴 어렵겠지만 미국 같이 큰 나라도 2%씩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 같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해법으로는 우리사회의 전방위적인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노동시장이라든가, 학생의 지식을 늘리는 것,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개혁해 주면 장기적으로 2% 이상 성장으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만 못 하는 건 사안마다 이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IMF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한 데 대한 분석도 내놨다.

이 총재는 "IMF가 한국 경제를 보는 견해가 한은과 거의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영향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고 물어보면 다 한국이라 말할 것"이라며 "한은은 내년 중국 성장률을 4.5%로 보고 있는데 IMF는 4.2%로 봤다"고 첨언했다.

이 총재는 수출 플러스(+) 흐름과 관련해선 "6월에 흐름이 바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3~4달 늦어졌다"면서도 "내년을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모든 뉴스가 나쁜 건 아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긍정적 사이드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