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비율 0.25%…전북·대전·인천 순

전국 빈집 10채 중 4채는 불량이나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 내 주택 100채 중 1채는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 1915만5585가구 중 빈집 비율은 4만7618가구로 0.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도시지역 지자체 147곳 중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북 문경, 충북 청주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 전북의 경우 전체 75만5382가구 중 7306가구(0.97%)가 빈집으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0가구 중 1가구가 빈집인 셈이다.

이어 △대전 0.76% △인천 0.59% △부산, 광주 0.41% △강원 0.39% △대구 0.36% 순으로 높았다.

서울의 경우 3160가구(0.1%), 경기도의 경우 2367가구(0.05%)로 빈집비율은 낮았으나, 빈집 수는 2000가구를 모두 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지역 기초지자체 147곳은 5년에 한번 빈집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참고된다.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반면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추진 중이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실태조사 결과 빈집 중 2등급 주택이 34.7%로 가장 많았다. 1등급의 경우 25.8%였다.

불량주택이나 철거가 필요한 △3등급 20.9% △4등급 15.9% 도 전체 빈집 중 36.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