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성과급 지급 현황' 제출…"환수해야"

법관 성과급 미지급 규정 아예 없어…법원공무원 규정있었지만 안 지켜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과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총 1억4900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1명당 약 274만원, 법원공무원 1명당 약 136만원을 받아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0명의 법관 및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도 총 1억49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징계를 받은 법관 20명이 5483만5880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법원공무원 70명은 성과급으로 총 9503만670원을 수령했다. 

A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2022년 12월26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인 올해 4월20일, A판사는 당초 성과급보다 16.85% 감액된 354만6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B판사는 2017년 7월17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했다가 그해 12월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B판사도 7.61% 감액된 236만574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법원공무원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C행정주사보는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직전과 당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선거홍보물을 게시했다가 2020년 11월9일 감봉 9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한달 뒤 139만292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2019년 청소년 독서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적발된 D행정주사도 감봉 2개월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165만5130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법원보안관리대원 E씨는 사건조회시스템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사진으로 촬영한 뒤 지인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올렸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한달 후 111만1530만원을 받았다.

성과급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 무면허운전·개인정보보호법위반·음주추태 각 3명 등 순이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관은 징계처분을 받아도 '직무성과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 감액된 성과급을 받는다.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는 법관과 달리 징계를 받은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 70명에 성과급을 지급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의 성과급 지급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과 징계 처분을 받고도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