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부정수급자 541명 검거

검거인원 작년보다 2배 늘어…"신고포상금 1억 적극 지급"

#장애인활동 지원사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관계기관의 임원 등과 공모해 장애인들이 소지한 바우처카드를 임의로 결제하고 허위 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지자체 등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7115회에 걸쳐 4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 등 19명은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전경찰청에 검거됐다.

#B씨는 무허가 양계장을 운영하면서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억4570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결국 B씨는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입건돼 최근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24건에 대해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건수는 62%, 검거 인원은 109%, 부정수급 적발액은 78%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분야별 검거 인원은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327명으로 60%를 차지했고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분야' 71명(13%)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66명(12%)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33명(6%) 순이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471명으로 87%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에서 힘써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사건을 송치할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해 148억8000만원을 환수하도록 요청했다. 요청한 총금액 중 중앙부처 요청이 93억1000만원으로 63%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40억1000만원(27%), 기타 공기업 등이 15억6000만원(10%)이었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으로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