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위반 등 혐의

검찰이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오전 9시부터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사건을 주요 관계부처 위치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배당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22명을 통계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 분야에 대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분야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기간제 근로자 수의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