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진상 파악 후 "연락 자제해라"

"추가 조사 등의 조치 없어…통계 수치 변동 행위 계속돼"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지난 2019년 경찰 정보관에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2019년 가을 경찰 정보관에게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있다고 제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토부는 2019년 11월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에 관한 경찰청 정보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진상 파악을 한 결과 국토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앞으로 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직접 연락을 자제하라"고 통보했지만 추가적인 조사 등의 조치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이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도 보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 통계 수치를 고치는 일은 계속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17일)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일"이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