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대법관 징역 5년·고영한 前대법관 4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12기)·고영한(11기) 전 대법관에는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이 오전에 이뤄졌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은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