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 상당한 진전…제도화 등 지속성 유지 과제"

美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 상당한 진전…제도화 등 지속성 유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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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평가도
3국 협력 지속 유지 과제…"한미일 및 한일 관계 제도화 노력해야"

미 전문가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지속성 유지의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9일 뉴스1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범정부 차원에서 3국 기관 전체에 걸쳐 3국간 협력을 정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로 만들었다"면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지만, 3국간 상호 협력적인 활동에 호의적인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의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은 이제 공동의 원칙과 위협에 의해 함께 도출된 전략적 정책에 있어 긴밀하게 일치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지난 한 해 동안 강화된 3국 안보 협력에 대한 진전을 고착시키고, 추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정치적 상징성은 의미가 있으며, 군사·경제 및 기타 협력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의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은 "지속 가능성을 향한 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과 협의를 정례화 및 제도화하려는 명확한 시도와 함께 야심찬 3국 의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 것을 두고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폰테인 최고경영자는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동맹"이라면서 "오늘의 정상회의는 이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트위터에 '협의 공약' 내용을 거론, "이것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성명의 핵심"이라면서 "(이는) 3국 동맹의 집단 안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아니지만, 그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나이더 연구원은 당초 '협의 의무'로 알려졌던 성명 내용이 '협의 공약'으로 바뀐 데 대해 "(해당) 협의가 구속력 있는 의무라기보단 3국 정상의 자율적이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수 있었던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끈 윤석열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폰테인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지원 하에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정치적 위험과 그에 따른 상당한 용기가 수반된다"며 "두 정상 모두 칭찬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타운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한국과 일본을 설득했다는 얘기는 빗나간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에 매우 진전된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 모두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의 과제는 3국 협력의 진전을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시키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정부 당국자들은 각 정상의 지시에 따라 3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주요 문제는 3국간 협력이 각국의 국내 정치적 전환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살아남는지다"라고 지적했다.

폰테인 최고경영자도 "진정한 시험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귀국해 양국간 관계 진전에 대한 국내 반응에 직면할 때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3국 관계와 한일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앞으로 정례적인 외교 회담, 국방 훈련, 정보 공유 메커니즘, 개발 지원 협력 등은 그러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들은 "역내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3국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킬 광범위한 안보 및 경제 조치들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부처에 걸쳐 3국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서약은 추가 진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의 진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잔혹한 점령으로 인한 뿌리 깊은 반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자국의 민족주의적 요소와 낮은 지지율로 인해 관계 회복 및 협력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한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폐지하고 증대된 안보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실존적인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은 동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등 한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내년에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가 서울이나 하와이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마크 배리 미국 세계평화 국제저널 명예 편집위원은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다음은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리한 미국에서 다시 개최되는 게 가장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와이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배리 편집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토대로 향후 6개월 안에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미일 3국간 협력과 약속을 강화하는 것은 일부 논리적 지점에선 미국이 김 총비서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고, 그가 처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