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안전, 돈보다 중요…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

"교권 확립 없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고시 제정 2학기부터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초강경 대응 및 신속한 수사로 모방범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는 것이 국민의 인권 침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 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집중호우 피해 등 이상 기후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가재난체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월 4만3000원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경로당 대상 월 12만5000원 냉방비 지원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에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7월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