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문제는 민주당 위원장인 2소위에서"

민주 "국회 활동은 국힘 위원장인 1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 당사자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느 소위에 회부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심사를 앞두고 징계안을 윤리특위 1, 2소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국민의힘은 2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김 의원 징계건은 FIU(금융정보분석원)고발에 의해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검찰 문제는 2소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2소위가 맡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1소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대량의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1소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통상적으로 1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밟고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을 통해 여권에 공세도 취하는 모습이다. 1소위원장인 이양수 부대표가 앞서 코인거래를 자진신고한 점을 들어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며 소위원장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권 대변인은 "1소위원장인 이 의원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져서 1소위원장을 바꿔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 이름과 제청 등이 거론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의원은 코인을 거래한 기간이 김남국 의원 논란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이고 2021년 이를 모두 처분했으며,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관여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같은 당 출신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징계안은 1소위로 미루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위 회부안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거듭되면서 김 의원 징계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현역의원이 코인거래를 자진신고 했는데, 자문위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징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징계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윤리특위 자문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이를 고려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의결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만약 징계안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