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 해소‧청년층 주거안정‧예산낭비 없어

사실상 공짜주택이지만 선거법 논란서 자유로워

전남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에 이어 나주시도 '0원 임대주택'을 내놓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사실상 공짜주택인 이들 사업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 논란을 딛고 실현 가능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23일 양 지자체에 따르면 화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 2차 모집에 들어간다.

1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화순읍에 있는 66㎡형(20평) 임대아파트가 임대 대상으로 가구당 4800만원인 임대보증금은 모두 화순군이 지원한다.

5월 진행한 제1차 모집은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해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 49명(포기 1명)은 7월3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역시 50호를 모집하는 2차 사업은 8월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9월 입주자 선정, 10월 입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주시 역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나주시와 부영주택은 최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3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송월동과 삼영동에 위치한 부영주택 2곳 임대아파트를 15가구씩 나눠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공급은 나주지역 사업장에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은 나주시가 전액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이른바 '0원 주택'이다. 시는 2025년까지 100호 공급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도 공표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나서 사실상 공짜주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이들 사업이 선거법 논란을 뒤로하고 실현 가능했던 이유는 3박자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인 빈집 해결,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이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예산 낭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때문에 선거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별다른 이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우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부분이다.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구도심의 노후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화순군 역시 재개발 등으로 인해 20년 전 조성된 광덕지구 아파트들의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화순읍 광덕지구는 노후 임대아파트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월세부담이 크고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지원책을 지자체가 앞장서 마련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했던 보증금은 다시 지자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예산 소모가 작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별다른 이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게 아니고 군이 임대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라 임대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돈"이라며 "최대 6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공임대 사업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여수시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는 신규 택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노후 아파트 빈집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후 아파트를 값싼 임대료에 여수시에 전세로 공급하고, 도배·장판 등 집수리를 거쳐 제공한다면 청년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