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일 이견 여전…양평고속도로·오염수 공방 가열

야당, 수신료 분리징수 막는 법안 발의…노란봉투법·청문회 암초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문을 열자마자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이를 풀어갈 원내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전날(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문을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회기를 언제 마무리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3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7월이 원래 휴회기인 점과 '이재명 방탄국회'를 막겠다며 21일을 주장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에 관한 양당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언제 끝나는지 대해선 아직 합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도 한층 거칠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로 촉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검은 물론, 원 장관에 대한 해임소추안이나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재는 국정조사나 탄핵을 논의하기보다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전모가 확인되면 탄핵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혜 의혹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원안 종점(양서면) 근처에 약 30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물론 우리정부 그 누구도 사업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나온 게 있느냐"며 "민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 대치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의 잠정 보류를 요구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이던 우원식 의원에게 단식 중단 요청과 함께 관련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달라고 요청하며 오염수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를 사실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세계최고의 원자력국제기구인 IAEA는 물론 IAEA보고서를 인정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 선진국과도 정면대결을 벌이고 있다"며 "국제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8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형을 공개하는 등 IAEA 보고서를 근거로 민주당에 '괴담·선동'을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를 고지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KBS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기요금에 청구되던 월 2500원인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KBS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으로 분리징수를 막겠다는 태세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표결과 이미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정국도 기다리고 있다.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지명까지 이뤄진다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