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대토론회…'의원수 줄이자' vs '비례성 확대' 맞붙을듯
- 23-07-07
김진표 의장, 김상훈·김영배·이은주 의원 등 참석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국회접견실에서는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개특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다.
김 의장이 축사를 통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는 원래의 취지인 직능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비례제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다당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나타난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난 4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 중 우선적으로 살펴볼 부분을 짚을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선거제도 협상을 끝내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도 새로운 선거제도를 최대한 빨리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양당 간 견해차가 커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위성정당' 꼼수를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폐지하고 병립형을, 민주당은 유지하되 권역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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