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민생법안 두고 "국회서 발목 잡혀 못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공직사회에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주문하는 한편 대외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반기 수출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수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추진된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와 18개 부처 장·차관에게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렵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비상 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안정화, 역대 최저 수준 실업률,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짚으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재정·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