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사교육 대책 발표…신고센터, 이틀 만에 44건 접수

문 정부, 5년 입시 허위·과장 단속 '0건'…교육부·평가원 동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죈다. 윤 대통령이 입시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로우키'(low-key)로 접근했던 교육개혁이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날(26일)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6월 모의평가 중 '킬러 문항'으로 걸러낸 문제도 함께 공개한다.

'킬러 문항'이란 공교육 교과과정 밖의 지식을 활용해 복잡하게 출제되는 초고난이도 문제를 일컫는다. 단순히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대입국장을 경질했다는 인사 교체 및 6월 모의평가 문항 난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수차례 하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에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면서 "고도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기술로 이익을 챙겨온 입시학원의 '이권 카르텔'이 지나친 가계 부담을 낳고, 이는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노후대책마저 붕괴시키는 복지 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에 준하는 강경 기조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노총 등 일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 그 이상의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사교육 업계의 과장·허위 단속 실정이 전무하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임 정부가 사교육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탓에 교육시장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졌고 '이권 카르텔'이 더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입시학원의 과장·허위 광고나 부정행위는 과거부터 상시적으로 이뤄졌는데, 전임 정부 때는 단속 실적이 제로(0)였다"며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비가 5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복무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는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신고센터 개설 이틀 만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