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내세워 문제 장사'…'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수능 출제위원 내세워 문제 장사'…'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N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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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교육부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차원 대응 나서
7월6일까지 집중신고기간…공정위·경찰청 등과 공동대응

정부가 '사교육 부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월6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피해를 입은 학생·학부모,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집중 신고 대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앞세워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한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의) 거짓·허위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교육부·시도교육청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교육 문제들이 있다"며 "이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아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