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국방연구포럼 '한미동맹 70주년 진단' 세미나
"북한, 170발 넘는 핵탄두 목표… 10년 이상 걸릴 것"

북한과 중국의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참여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에도 일본이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글로벌국방연구포럼과 국민대 정치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진단과 미래 전망' 국방정책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변화와 전망' 주제 토론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현상 변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小多者) 안보협의체에 참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태 지역에서 오커스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의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일본이 이미 참가하고 있는 쿼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커스에도 한일이 공동 참가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여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한미 간 NCG에 일본 등이 추가로 참가해 확장억제 태세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최 교수는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태 지역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도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북핵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선 이들 국가도 NCG에 참가하는 게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또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줄기차게 시도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자동개입 조항 삽입과 같은 동맹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다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주한미군 존재 자체가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군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으로 확실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채워야 한다"며 "그래서 일본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안보 분야의 한미동맹 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박철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우리도 미국의 확장억제만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공동으로 핵과 관련한 전략기획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북한이 관리하는 표적 수 등을 감안할 때 "170발을 웃도는 핵탄두를 목표로 할 수 있다"며 "현재 완성된 핵탄두 수를 50여발 내외로 가정하고 북한의 연간 핵무기 제조 능력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핵탄두를 확보하는 데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한미동맹 자체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자산"이라며 "이런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확장억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