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우려…'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로 선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규제 특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로 추진된 에이아이포펫의 사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 반려동물 모니터링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신청됐으나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사업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에이아이포펫은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개소와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개소에서 우선 이용된다.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사업 개시 이후에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는 나이스디앤알의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가 시장에 즉시 출시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또 티맵모빌리티의 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미라벨소프트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도 임시 허가를 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