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계도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수조원 가치

고액연봉 미끼 삼성전자 핵심인력 200여 명도 빼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기소하고, B씨(60)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경 중국 등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과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공장 BED'와 '공정배치도'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부정 유출된 삼성전제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등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자료로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18년간 근무 후 세계 2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도 부사장으로 근무한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4600억원을 투자받았고, 대만의 한 회사에서도 약 8조원의 투자를 약정받아 중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핵심인력 200여명을 빼내 고액연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복제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설립한 공장과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는 거리가 불과 1.5km 떨어져 있었다.

A씨는 중국 공장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입수해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로부터 설계자료 원본을 입수해  설계사에 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손해를 입은 금액만 최소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가 지난 2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벌여 지난 5월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가 저지른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