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특정돼 보도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다.

양측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울 2024년 4월 전까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를 늘려도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으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27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양측의 의료현안 협의체는 합의된 문구만 공개하고, 이외 현안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과 협상으로 단계적으로 줄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058명으로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2021년, 한의사 제외)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한국보다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튀르키예(2명) 정도다.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오스트리아(5.5명), 노르웨이(5.2명) 등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2022년 말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이라면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보사연은 지난 2020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 수를 2050년 3만6000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2027~2050년 매년 1500명을 증원해야 이 인원이 추가 배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협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를 약속하며 물러섰다.

이런 과정을 본 타 직역 단체나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크게 잡고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근절과 직역간 업무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및 소아과 진료 대란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PA(진료보조인력)가 1만명에 이르게 된 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원을 (지금보다)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인력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들기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보다,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달라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평수 전(前)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 수는 충분한데 배치가 잘못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측을 대표해 의료현안 협의체에 참석했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24일에 열린 제9차 협의체 모두발언으로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연구한 바 있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수를 늘리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 의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차 협의체 후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얘기를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