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농수산물 보호 치중"..사실상 낮은 수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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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10 09:03

[한·중 FTA]"농수산물 보호 치중"..사실상 낮은 수준 FTA

글쓴이 : 시애틀N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2014.1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태희 실장 "농축산업계 피해액 산정 보완책 마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농수산물 보호를 의식한 나머지 주요 수출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FTA에 대해 높은 수준의 FTA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부도 이번 한·중 FTA가 농수산물 시장 보호에 역점을 둔 점을 부인치 않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우리 농산물 시장 보호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공산품 분야에서도 공세적인 입장을 절대로 늦추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철통방어를 해도 국내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FTA와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액을 산정해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2년 내 다시 협상을 하는 것은 이번 협정이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또 농축수산물의 경우 60%가량이 관세철폐에서 제외됐고 특히 이중 30%는 양허제외 지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서비스·투자를 2단계로 나눠서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3차 협상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다. 당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에 대한 부분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14차 협상 통해서 협정발효 후 2년 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개시 후 2년 내 종료를 하도록 타임테이블을 만들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중국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 작년 12월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이 내부의 규정을 개정하고 추진하려면 시일이 걸린다고 밝혀 이런 일정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은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규정을 했다. 여기에 670개 품목이 들어가고 그중 614개 정도는 양허를 제외했다. 양허제외의 뜻은 현행 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농수산쪽 21개품목은 대두, 참깨, 팥과 같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정했고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감축, 일부 관세를 감수하는 식으로 구성했다.

다시 말하면 농수산물의 670개 초민감 품목 중 약 614개 품목이 양허가 제외되고 나머지 품목은 TRQ나 부분감축으로 정리됐다.

-어제까지 가장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하다. 개성공단 제품은 원산지가 인정됐나? ISD는 포함됐는지?

=PSR이 막판 쟁점이 됐다는 거는 사실이다. PSR은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하는 기준이다. 크게 나눠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결합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상당히 높이 측정해서 제3의 장벽처럼 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파악해 PSR에서 그런 장벽이 작동되지 않도록 협상했다.

PSR은 산업부가 품목담당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규제가 되지 않도록 힘썼다. 대부분 분야에서 우리 안을 관철시켰다.

2014.11.10/뉴스1 © News1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규정화 과정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쪽에 ISD는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한중일 BIT에 나와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설립전 투자가 아닌, 설립후 투자에 대해서 규정돼 있다.

-10년 내 상품 개방도가 우리나라가 더 높다. 농축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공산품 시장 개방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나. 향후 가서명 과정에서 이의제기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10년내 NT 비율의 경우 우리 쪽이 높은 편인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많이 양허를 해 양허율이 높은 거고 중국은 그거에 비해서 양허율이 낮다. 숫자갖고 꼭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품목이 들어가 있느냐 내용이 중요하다.

농산물 보호에 치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품 분야의 공세적 이익을 절대적으로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FTA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한중 FTA 협상단의 지침은 '시기보다 내용에 중점을 둔다'라는 입장이고 이를 토대로 협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실제 타결로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가 됐다. FTA 타결 수준으로는 '진전있음을 평가한다', '원칙적 타결' 순으로 수준이 높은데 이번에는 '실질적 타결'에 이르렀다. 실질적 타결은 사실상 완전 타결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조문을 만들며 어떤식으로 법규화할 것인가다. 여러 쟁점이 해소되어서 앞으로 짧은 시간안에 가서명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농축산물은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인데, 상대적으로 공산품 분야를 많이 얻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국내 보완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나?

=앞서 밝혔든 공산품의 이익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중국에 계속 요구했다. 다만 현재 중국내 현지화를 추진하는 업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LCD, 반도체 등이다. 현재 중국내 공급과잉이 된 석유화학, 철강 등은 공세적 이익보다 한중 FTA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미래 유망업종에 좀 더 신경을 썼다.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굴뚝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급 브랜드 위주의 소비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거기에 걸맞도록 스포츠,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농축산물은 우리가 아무리 철통방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통상절차법에 나온대로 피해액을 산정한 뒤 경제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농수산분야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양국이 합의에 이른 최종 시점이 언제인가.

=당초 양국은 4~5일 실무진의 준비협상 후 6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제14차 협상만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세부 안에서 이견 차가 있어 주말 내내 엎치락 뒤치락 밤새가며 협상을 진행했다.

30개월간 한중 FTA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지난 7월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특히 APEC을 계기로 양측이 보다 성심성의껏 협상에 나선 결과 타결에 이르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