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5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1-26 01:35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760개 합성해 판 30대…징역 4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94  

미성년자 멤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법원 "디지털매체 특성상 2차 피해 고통 가능성 커"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 뿐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씨(24)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지인능욕 성영상물'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벌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인능욕'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형태로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신설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지인능욕 성영상물'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다. 그동안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범죄를 다스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10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재수사 시애틀N 2020-12-23 3100
22509 美당국 "리플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리플 급락 시애틀N 2020-12-23 3166
22508 정경심 양형기준보다 센 징역4년 왜…"비난 가능성 매우 커" 시애틀N 2020-12-23 3155
22507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차관 1년만에 떠난다…후임에 김정배 실장 시애틀N 2020-12-23 3298
22506 정경심 위조 표창장…"수상자 이름 옆 주민번호가 달랐다" 시애틀N 2020-12-23 3144
22505 '입시·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시애틀N 2020-12-23 3151
22504 美법무부, 월마트 고소…오피오이드 사태 책임 물어 시애틀N 2020-12-23 3198
22503 18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만 4880만원 오른다 시애틀N 2020-12-23 3179
22502 미국 여행중 물에 빠진 국민 2명 생명 구한 육군 부사관 시애틀N 2020-12-23 3250
22501 "인공지능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10명 중 9명 이상 판별 시애틀N 2020-12-23 3175
22500 '180석'의 힘?…임대차·1주택제한법에 주택시장 불안 커진다 시애틀N 2020-12-23 3148
22499 '화웨이 빈자리' 노리는 삼성…"내년 20만원대 5G폰도 출시한다" 시애틀N 2020-12-22 3268
22498 조국 "배경좋은 검사, 접대女와 호텔갔어도 눈감아 준 검찰…공수처라면" 시애틀N 2020-12-22 3849
22497 '경제허리' 중장년 3명 중 2명 3000만원도 못벌어…은행빚은 1억 시애틀N 2020-12-22 3648
22496 야권 서울시장 적합도…안철수 17.4%, 나경원 16.3% 시애틀N 2020-12-22 3587
22495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강남 넘어 마용성 확산…대세상승 진입하나 시애틀N 2020-12-22 3517
22494 이용구 차관 이래서 '단순폭행' 적용…경찰, 판례 제시 시애틀N 2020-12-22 3280
22493 이재명 “홍남기, 자질 부족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시애틀N 2020-12-22 3634
22492 되살아난 와인 열풍…2000년 초반과 다른 이유 세가지 시애틀N 2020-12-22 3546
22491 공인중개사 반발에 '홍남기방지법' 수정…집주인에 공 넘겨 시애틀N 2020-12-22 3165
22490 '구하라 재산분할' 친부 60% 손 들어준 법원…친모 50%→40%로 시애틀N 2020-12-21 3400
22489 "복잡한 공인인증서 잘가"…내년부터 카톡으로 연말정산 한다 시애틀N 2020-12-21 3184
22488 '임영웅차'도 힘 못썼다…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시애틀N 2020-12-21 3198
22487 '윤석열 지시로 국정농단 보도' 재판에 尹 증인 채택 시애틀N 2020-12-21 3308
22486 문준용 "지원금 1400만원은 수익 아냐…피눈물 흘리며 전시회 열어" 시애틀N 2020-12-21 3111
22485 서울시 "폭발적 증가세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 벌어질 수도" 시애틀N 2020-12-21 3510
22484 변창흠 "부동산 특정인 집중 안돼…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시애틀N 2020-12-21 3683
22483 규제지역 묶자 번지는 '풍선효과'…아산‧원주 집값 '꿈틀' 시애틀N 2020-12-21 3644
22482 安측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누가 봐도 공정한' 방식 도출될 것" 시애틀N 2020-12-21 3412
22481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시애틀N 2020-12-21 3698
22480 이용구 '내사종결' 논란…경찰 "판례 종합적으로 다시 보겠다" 시애틀N 2020-12-21 3195
22479 '16개월 입양아 억울함 풀어주세요'…검찰 앞 다시 나타난 조화행렬 시애틀N 2020-12-21 3326
22478 바이든 '러시아발 해킹'에 "제재 등 보복조치 검토 시애틀N 2020-12-21 3059
22477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로 野 보선판 '활력'…잠룡 존재감 유지 효과… 시애틀N 2020-12-20 5016
22476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이번주 최종 결판난다 시애틀N 2020-12-20 5025
22475 8차 당대회 앞두고 '금강산 개발' 꺼낸 북한…내년 본격 추진? 시애틀N 2020-12-20 4714
22474 "연탄봉사도 '그병' 때문에 안온대"…쪽방촌 이씨는 콜록거렸다 시애틀N 2020-12-20 4712
22473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내로남불'의 신… 시애틀N 2020-12-20 4977
22472 팩음료에 붙이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종이빨대는 가능" 시애틀N 2020-12-20 4763
22471 갤S21 울트라, 세부사양 유출…"SD카드 빠지고 엑시노스 탑재" 시애틀N 2020-12-20 5044
22470 청약통장 가입 '열풍'…전국 가입자 2700만명 돌파 시애틀N 2020-12-20 4561
22469 美,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 2곳 폐쇄한다…외교 갈등 가시화 시애틀N 2020-12-19 4671
22468 안철수 "文정권 폭주 저지" 서울시장 전격 출마…판세 요동 시애틀N 2020-12-19 4579
22467 이용구 법무차관, 변호사 시절 술취해 택시기사 폭행 논란 시애틀N 2020-12-19 4555
22466 '추미애 재신임' 靑청원 20만 넘어 "검찰개혁 공든탑 무너진다" 시애틀N 2020-12-19 5072
22465 "후배 검사와 술자리, 주점 예약해달라"…'라임 술접대' 정황 공개 시애틀N 2020-12-19 4759
22464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法·檢·警 사과는 없었다 시애틀N 2020-12-19 4564
22463 일본 폭설로 차량 1천여대 사흘째 고립…눈 먹으며 버텨 시애틀N 2020-12-19 5026
22462 63빌딩 1.8배 크기…제주 드림타워 코로나 속 조용한 개장 시애틀N 2020-12-19 5418
22461 방통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의결…KBS2TV·SBS '조건부 3년' 시애틀N 2020-12-19 4206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