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4-20 (토)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1-26 01:35
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사진 760개 합성해 판 30대…징역 4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88  

미성년자 멤버 포함…텔레그램서 월 2만원에 거래
법원 "디지털매체 특성상 2차 피해 고통 가능성 커"


미성년자인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제작·판매한 약 760개의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 다수였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번 판매된 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2차 피해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피고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직접제작한 음란물 상당하며 피해자도 140여명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B양(17)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는 등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제작한 음란물을 텔레그램 비밀 채널방에서 월 2만원씩 받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아닌 이들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씩 받고 전송해 총 128만원 상당의 사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성년자인 B양 뿐아니라 다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 C씨(24)의 얼굴도 나체사진과 합성해 장당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지인능욕 성영상물'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벌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지인능욕'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형태로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신설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지인능욕 성영상물'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다. 그동안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범죄를 다스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10 대면진료하고 수술까지 했는데…의사 체육동호회발 확산 '비상' 시애틀N 2021-01-01 2433
22609 간절곶 새해 첫 해돋이…출입 통제에 구름 인파 없었다 시애틀N 2021-01-01 2421
22608 [영상] 시뻘건 불덩이 세번의 폭발음...예멘공항 아수라장 시애틀N 2020-12-31 3684
22607 '보궐 맞대결' 안철수 42.1% vs 박영선 36.8% 시애틀N 2020-12-31 2365
22606 지하철로 첫출근 김진욱 "공수처 권한 심사숙고…1호 대상? 없다" 시애틀N 2020-12-31 2397
22605 文의 '마지막 비서실장' 유영민 임명…兪 "바깥 얘기 잘 전달" 시애틀N 2020-12-31 2370
22604 석방 전광훈 "네로도 교회 못이겼다…안보해체 文대통령 사과하라" 시애틀N 2020-12-31 2419
22603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 "책임통감…사과드린다" 시애틀N 2020-12-31 2436
22602 美바이든 정부 '국방부 2인자' 지명 힉스는 누구? 시애틀N 2020-12-31 2385
22601 "일베 7급 합격자, 여학생 도촬·성관계도"…이재명 "확인땐 자르겠다" 시애틀N 2020-12-31 2720
22600 보석상 티파니, 새해 루이비통 자회사 된다 시애틀N 2020-12-31 2473
22599 패션은 어디까지 착해질 수 있나…전기車 폐배터리 소재의 변신 시애틀N 2020-12-30 2381
22598 연세대, 설민석 '논문 표절' 심의…"학위취소 여부 검토" 시애틀N 2020-12-30 3140
22597 추미애 후임에 '친문' 박범계 의원…환경장관 한정애 시애틀N 2020-12-30 3370
22596 박원순 '마지막 48시간'…주변인 긴박했던 '朴 구하기' 결국 … 시애틀N 2020-12-30 3449
22595 워라밸지수 서울 '1위' vs 울산 '꼴찌'…삶 만족도는 제주 최… 시애틀N 2020-12-30 3174
22594 일산 사망 80대 남성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 시애틀N 2020-12-30 3143
22593 올해 서울 마지막 로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평균 256대 1 시애틀N 2020-12-30 3163
22592 '배달앱 외식쿠폰' 희비…영세식당·1인가구엔 '배보다 배꼽' 시애틀N 2020-12-30 3164
22591 해넘이·해맞이 손님 없는 충남 서해안 주민들 ‘한숨만’ 시애틀N 2020-12-30 3155
22590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文 "조속한 출범 국회 협조 요청" 시애틀N 2020-12-29 2951
22589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인정 "변명 여지없다…모든 방송 하차" 시애틀N 2020-12-29 3180
22588 패션계 전설 피에르 가르뎅 타계…향년 98세 시애틀N 2020-12-29 3156
22587 한국 '카페부터 택시기사까지' 580만명 9조3000억 현금지원 시애틀N 2020-12-29 3328
22586 대통령 내년 연봉 2억3822만원…인상분 반납 시애틀N 2020-12-29 3282
22585 노후 위한 최소생활비는?…개인 117만원, 부부195만원 시애틀N 2020-12-29 3268
22584 전국민 십시일반…재난지원금 기부금 3576억원 모였다 시애틀N 2020-12-29 3191
22583 이종걸 의장,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포기' 시애틀N 2020-12-29 3146
22582 원희룡, 이재명에 "국가부채 여유? 무지 근거한 엉터리" 시애틀N 2020-12-29 3172
22581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에도 왔다…코로나 속 희망 전달 시애틀N 2020-12-29 3065
22580 코로나로 몸사린 김정은?…北, 올해 동정 보도 '반토막' 시애틀N 2020-12-29 2933
22579 [뉴욕마감] 3대지수 모두 사상 최고…트럼프 부양안 서명 '환호' 시애틀N 2020-12-28 3181
22578 '변이 코로나' 확진자 탑승한 항공기 승무원 12명 전원 '음성 판… 시애틀N 2020-12-28 3108
22577 당국 경고에도 미국 연말연시 여행객 3월 이후 '최다' 시애틀N 2020-12-28 3136
22576 '사기 의혹' 니콜라 갑자기 20% 폭등…이유는? 시애틀N 2020-12-28 3125
22575 [새해 달라지는 것] 온몸 문신·초졸도 '현역'…병장 월급 60만원 시애틀N 2020-12-28 3161
22574 새해 세계 최초 ‘수소청소트럭’ 창원서 달린다 시애틀N 2020-12-28 3218
22573 전파력 70% 센 '변이 코로나' 확산…한국 포함 24개국 뚫렸다 시애틀N 2020-12-28 3162
22572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전 진단검사…영국발 항공 운항중단 1주 연장 시애틀N 2020-12-28 3082
22571 문대통령 "여러 달 전부터 백신 확보에 만전…2월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8 3298
22570 경찰, 이용구 '봐주기 논란' 정면돌파…"문제 없다" 일축 시애틀N 2020-12-28 3112
22569 초등 교실서 불륜 행각…유부남·미혼여교사에 장수군 발칵 시애틀N 2020-12-28 3727
22568 '침과 뜸으로 병치료' 구당 김남수옹 별세…향년 105세 시애틀N 2020-12-28 3768
22567 KAIST, 세계 최대 규모 3차원 암 게놈 지도 구축 시애틀N 2020-12-28 3172
22566 내년 종부세·양도세 폭탄 터진다…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애틀N 2020-12-28 3135
22565 노영민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시애틀N 2020-12-27 3183
22564 해양보호종 '상괭이' 이달에만 제주서 21마리 죽은 채 발견 시애틀N 2020-12-27 3115
22563 서울시 반대에도…서초구 조은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 시애틀N 2020-12-27 2438
22562 中당국, 마윈 앤트그룹 '군기잡기'…"결제 남기고 사업 정리해" 시애틀N 2020-12-27 3154
22561 열흘만에 침묵 깬 秋…"그날이 꼭 와야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아" 시애틀N 2020-12-27 3186
 1  2  3  4  5  6  7  8  9  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