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 평검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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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5 17:49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 평검사회의

글쓴이 : 시애틀N

'尹직무배제'에 평검사회의 전국 확산…'검란' 이어질까
전국 10여개 청 평검사회의 확정…서울중앙지검 여부 주목
검사들 반발 성명 내고 집단행동 조짐…"독립성 심각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평검사 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검란' 가능성이 나온다.

전국 10여 곳의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까지 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25일) 대검찰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이어 전국 여러 검찰청의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전국 주요 검찰청 수석급 평검사인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은 수석 검사가 가지며 회의 개최 시 의장도 맡는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사회의를 연 뒤 이프로스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국 10여개 청에서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평검사회의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검사회의는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의 평검사회의는 '혼외자 의혹'을 받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서를 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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