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지급 등 다른 방향으로 정책 전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정부 반대로 결국 좌절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도는 정책 시행을 위해 2018년 말부터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납부예외자 양성, 재정 건전성 악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가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청년국민연금과 관련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과의 질의응답에서 사업 포기가 공식 확인됐다.
송 의원은 이날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은데 문제는 도민들 세금으로 청년만을 위한 정책상품이 될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볼 때 국가를 경영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자제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지사는 “최초 1회만 도에서 내주고 나중에 언제든지 역량이 될 때 일시불로 납부해서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라며 “중앙정부와 계속 부딪힐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이수하면 2만~3만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포상하고 유인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이같이 밝힌 것처럼 도는 청년국민연금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방안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취약계층 청년에게 일정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지원, 이 지사가 국감에서 밝힌 지역화폐 지급 등이 있다.
한편 도는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46억원을 편성했지만 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고, 절반 수준인 73억원을 올해로 이월한 상태이지만 이마저도 올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 또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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