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일본이 징용문제 먼저 거론…한국은 원칙론 고수"
한중일 정상회의에 日외무성 "지금은 한국 가기 어렵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나 "얼어붙은 양국관계를 개선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지지통신은 25일 "스가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옛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아베(安倍) 정권의 외교방침을 답습해 한국 측의 대응을 요구한 반면, 문 대통령은 원칙론을 펴는 데 그쳐 양국 간 균열의 깊이만 부각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징용피해자 문제를 먼저 거론한 건 스가 총리다. 그는 "매우 어려운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한국 측이 건전한 한일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해 징용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재임 때부터 한국 측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징용피해자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에 일본 정부도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등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양국 간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에 입장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내도록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선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연내 한국에서 정상 간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일본 외무성 간부는 "지금의 한일관계 상황에서 총리가 한국에 가는 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 측의 대응엔 변함이 없다"면서 "공은 건너편(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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