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가 중년인가요?"…때아닌 '청년-노인' 기준 논란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9-23 00:32

"35세가 중년인가요?"…때아닌 '청년-노인' 기준 논란

글쓴이 : 시애틀N

4차 추경 최대 쟁점 통신비 결국 35~64세 제외
법-지자체-정당마다 청년-노인 기준 달라

"35세는 중년 취급받는 건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초유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통신비가 결국 선별 지급되면서 '청년-노인'에 대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22일) 소외 및 전체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통신비 2만원 지급'이었다. 애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전국민 2만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야권의 반발과 비판 여론 등에 밀려 만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신비 지급은 선별 지급으로 끝이 났고, 지원 대상을 줄여 삭감된 5206억원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쓰이게 됐다.

이번 지원 대상의 나이 선정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7~34세)과 노인복지법상 '노인'(65세 이상)으로 고려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34세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계층이 많다"고 지원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지만 시민들의 자조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 혜택 대상이 아닌 회사원 김모씨(35)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다른 곳에 수혜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운을 뗀 뒤 "졸지에 청년이 아닌 '중년' 취급을 받게 된 것 같아 씁쓸했다"고 허탈하게 웃었다.

가까스로 통신비 혜택 대상이 된 정모씨(65)는 "100세 시대에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나라에서까지 노인 취급을 해주는 나이가 된 것 같다"고 씁쓸히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결국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쏙 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청년과 노인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과 지자체, 정당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꼬집었다.

실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로 45세~49세까지도 청년으로 대한다.

더불어민주당(만 45세 이하), 국민의힘과 정의당(만 35세) 등 정당에 따라서도 청년 기준이 다르다.

노인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선 55세로, 연령차별금지법(정년)에선 60세, 노인복지법에선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통신비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께 원래 말씀드렸던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정치의 과정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8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도 50년 만에 눈	시애틀N	2021-01-18	691520
22809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올스톱'	시애틀N	2021-01-18	677274
22808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시애틀N	2021-01-18	675017
22807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야"	시애틀N	2021-01-18	679101
22806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시애틀N	2021-01-18	679868
22805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시애틀N	2021-01-18	679903
22804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민주당 선택은	시애틀N	2021-01-18	672456
22803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시애틀N	2021-01-18	670683
22802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시애틀N	2021-01-18	645301
22801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달성	시애틀N	2021-01-17	637748
22800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21-01-17	572340
22799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련"	시애틀N	2021-01-17	565195
22798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시애틀N	2021-01-17	568509
22797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풀린 북극한파 습…	시애틀N	2021-01-17	586341
22796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시애틀N	2021-01-17	585510
22795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시애틀N	2021-01-17	571440
22794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시애틀N	2021-01-17	577116
22793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갑질에 학생들 나…	시애틀N	2021-01-17	572542
22792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으켜 죄송"	시애틀N	2021-01-17	572331
22791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마이웨이 왜?	시애틀N	2021-01-17	494973
22790	'사면론' 부메랑?…이낙연 대망론 흔들, '텃밭' 지지율도 급…	시애틀N	2021-01-17	5794
22789	정총리, 깜짝 결혼식 주례…예비부부와 한 약속 지켜	시애틀N	2021-01-16	6335
22788	추미애 "'김학의 출금소동',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시애틀N	2021-01-16	6344
22787	경찰 '가짜 정인이 동영상' 내사 착수…"정인이와 관련 없어"	시애틀N	2021-01-16	6916
22786	일산 빌라단지서 탯줄 달린 신생아 버려져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1-01-16	5942
22785	"정말 괜찮니?" 재차 질문해 미국판 정인이 구한 종업원	시애틀N	2021-01-16	6175
22784	"공기업 직원 27명 뽑는데…3382명 몰려" 취업 한파 실감	시애틀N	2021-01-16	6213
22783	[써보니]"에어팟 프로랑 경쟁할만하네"…갤버프, 노캔·주변음 허용모드 개…	시애틀N	2021-01-16	6140
22782	[생활속과학]인간 아닌 AI를 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할까?	시애틀N	2021-01-16	7718
22781	대한민국은 '소멸'로 간다…"인구 데드크로스 놀랍지도 않아"	시애틀N	2021-01-15	6841
22780	한국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시애틀N	2021-01-15	6598
22779	"나홀로집에2 영화서 트럼프 빼자" 청원에 맥컬리 컬킨 "브라보"	시애틀N	2021-01-15	6184
22778	[뉴욕마감]하락 마감…부양책 기대 선반영·경제지표 부진	시애틀N	2021-01-15	5660
22777	'한밤중 날벼락'…인니 6.2 강진으로 67명 사망·600여명 부상	시애틀N	2021-01-15	6118
22776	뉴욕증시, 바이든 1.9조달러 재정부양 '기대반 걱정반'	시애틀N	2021-01-15	7521
22775	20일 바이든 취임식에 헐리우드 스타 총출동	시애틀N	2021-01-15	6538
22774	랜딩카지노 도난 145억 중 120억 회수…남은 20억은 어디에	시애틀N	2021-01-15	7217
22773	'코스피 3000'에도 개미 14% 작년 '손해'…10명 중 7명 '수익&…	시애틀N	2021-01-15	5739
22772	다시 윤석열의 시간…'김학의 출금 의혹' 靑까지 겨누나	시애틀N	2021-01-15	6290
22771	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시애틀N	2021-01-15	5727
22770	또 한밤 중 열병식…북한 '열병식 공식' 바꿨다	시애틀N	2021-01-15	5784
22769	외신들, 중화권 취재 거점 대만으로 대거 옮겨	시애틀N	2021-01-15	5329
22768	코로나로 '매출 30토막' 어쩌나? 독일은 '매출 75%' 지급	시애틀N	2021-01-15	5105
22767	"정인이 양모 형량 줄이는 역할 아냐…변호받을 권리 인정해야"	시애틀N	2021-01-15	5405
22766	매끈한 컨투어 컷·흔들리지 않는 100배줌…갤럭시S21, 새역사 쓸까	시애틀N	2021-01-14	7287
22765	이낙연발 사면론 불씨 살릴까…문대통령 신년회견 '주목'	시애틀N	2021-01-14	5355
22764	현금 145억원 카지노 보안규정 지키며 금고서 빼갔다	시애틀N	2021-01-14	5654
22763	공포체험 장소가 된 '5·18 사적지'…광주시 관리부실 '도마'	시애틀N	2021-01-14	5325
22762	靑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나자마자 언급 부적절"	시애틀N	2021-01-14	5980
22761	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정…피해자측 "환영, 2차가해 멈춰야"	시애틀N	2021-01-14	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