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허구의 유령과 싸운 느낌…검찰 항소 기각해 달라"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9-21 06:46

이재명측 "허구의 유령과 싸운 느낌…검찰 항소 기각해 달라"

글쓴이 : 시애틀N

檢,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이 지사 변호인 "검찰의 '억지·허위 기소' 종지부 찍어달라"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작심 비판하던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기소권 남용'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660	의사 남편 확진에도 아내는 백화점에…애꿎은 직원까지 '감염'	시애틀N	2021-01-05	3793
22659	코로나·AI 와중에 무안군수 '낮술'…"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시애틀N	2021-01-05	3070
22658	‘황운하와 식사’ 고교선배 택시업계 확진자 관련 5명 연쇄감염	시애틀N	2021-01-04	3064
22657	'혁신없다'던 아이폰12, 1초에 10대씩 팔렸다…韓도 20% 증가	시애틀N	2021-01-04	3067
22656	워싱턴 DC, 바이든 당선 인증 앞두고 군 투입 준비	시애틀N	2021-01-04	3171
22655	韓선박, 이란에 억류…정부 "청해부대 출동"	시애틀N	2021-01-04	3201
22654	"'인구 데드크로스' 한국, 이대론 안된다" 외신도 걱정 쏟아냈다	시애틀N	2021-01-04	3449
22653	캐나다인 2명 구속으로 중국 비밀 감옥 실체 드러나	시애틀N	2021-01-04	4176
22652	애매한 수습, 잠복한 갈등…사면론 향방에 이낙연 정치력 시험대	시애틀N	2021-01-04	3223
22651	한국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2944 직행…3000 고지 보인다	시애틀N	2021-01-04	3115
22650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될것…검사들 동참해달라"	시애틀N	2021-01-04	3187
22649	'이재명 1위' 빈번·윤석열 30%·이낙연 사면론…연초 대선판 요동	시애틀N	2021-01-04	3170
22648	日주간지 "스가, 3월 총리 사의 표명 가능성 커"	시애틀N	2021-01-04	3118
22647	사망자>출생자 '데드크로스'…코로나로 더 빨라진 인구절벽	시애틀N	2021-01-04	3140
22646	정인이 양부모만 문제?…다자녀청약 눈먼 40대, 동거남 두고 '위장결혼&#…	시애틀N	2021-01-04	3174
22645	‘라임 의혹’ 윤갑근 딸 투신 중태…"부친 안위 걱정"	시애틀N	2021-01-04	3167
22644	삼성, 갤럭시 언팩 초대장 발송…오는 14일 갤럭시S21 공개	시애틀N	2021-01-04	2367
22643	이재명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시애틀N	2021-01-04	2387
22642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어…121명 추가 확진	시애틀N	2021-01-03	2810
22641	오는 5일 美상원 다수 결정 조지아 결선투표…여론조사 초박빙	시애틀N	2021-01-03	3284
22640	이재명 "이명박·박근혜 사면 나까지 입장 내면 대통령께 부담"	시애틀N	2021-01-03	3103
22639	“시장에서 조두순 봤다” 목격담 인터넷서 일파만파	시애틀N	2021-01-03	3212
22638	주민등록인구수 감소 '사상 처음'…역대 최저 출생자 수 영향	시애틀N	2021-01-03	3134
22637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받는다…예산 10억원 절감	시애틀N	2021-01-03	3100
22636	[신축년부동산] 아파트 공급 적은 올해, '중형 오피스텔' 노려라	시애틀N	2021-01-03	3732
22635	순천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3곳 고발…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애틀N	2021-01-03	3188
22634	경기도 ‘배달특급’, 올해부터 제대로 달린다	시애틀N	2021-01-03	3179
22633	이용섭·김영록, 광주전남 '상생' 시험대 섰다	시애틀N	2021-01-02	2452
22632	손흥민, 통산 100호골…토트넘, 리즈 완파하고 3위 도약(동영상)	시애틀N	2021-01-02	3749
22631	새해 정국 흔든 '이명박·박근혜 사면론'…'특사' 구성요건은	시애틀N	2021-01-02	3163
22630	이재명, 연초부터 대선 여론조사 선두…9곳 중 7곳 가장 앞서	시애틀N	2021-01-02	3109
22629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시애틀N	2021-01-02	3094
22628	'집콕' 홍보에 춤추는 장면…복지부 "층간소음 고려 못해 죄송"	시애틀N	2021-01-02	3828
22627	정총리 "윤석열 본인이 여론조사 제외 요청해야…나는 했다"	시애틀N	2021-01-02	3044
22626	'코로나 악재' 덮친 경기도 소비자물가…2년 연속 상승률 0%	시애틀N	2021-01-02	3156
22625	[귀거래사] 대기업 다니며 귀농 공부 10년…연매출 3억의 비결	시애틀N	2021-01-02	3206
22624	'캠핑장 해돋이' '줌년회'…코로나가 만든 신년풍속도	시애틀N	2021-01-02	3289
22623	거부권 무효당한 트럼프, 공화당에 "한심하다"	시애틀N	2021-01-01	3099
22622	백신접종 시뮬레이션 해보니…2분기 숨통 트이고 3분기 마스크 벗는다	시애틀N	2021-01-01	3185
22621	이낙연發 '사면론'에 연초부터 정치권 발칵…野 '당황' 與도 …	시애틀N	2021-01-01	2389
22620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시애틀N	2021-01-01	3155
22619	'秋-尹 갈등' 1년 남긴 파국 딛고…검찰 이제 바로 서야할 때	시애틀N	2021-01-01	2140
22618	김정은 간결한 신년사에…1월 초순 열릴 '당 대회'에 더 시선 쏠린다	시애틀N	2021-01-01	2383
22617	펜스 "나는 결과 뒤집을 권한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시애틀N	2021-01-01	3153
22616	이낙연이 쏘아올린 MB·朴 사면론…문대통령 결단 내릴까	시애틀N	2021-01-01	3114
22615	'3강' 머리 향하는 이재명…윤석열 15~25%, 이낙연 15~19%	시애틀N	2021-01-01	2440
22614	'5년 최대 3900만달러' 김하성, 타자 최고액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애틀N	2021-01-01	2410
22613	'이혼인가 독립인가'…희망과 우려 속 '진짜' 브렉시트 시작	시애틀N	2021-01-01	2466
22612	"日대기업 총수 등 18명, 중국산 코로나 백신 몰래 맞아"	시애틀N	2021-01-01	2401
22611	스가 "올 여름 도쿄올림픽 실현 위해 단단히 준비"	시애틀N	2021-01-01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