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역화폐 보고서 쓴 전문가 위협은 식견 얕음 내보이는 것”
이 “왜곡 기득권 옹호 보수언론 뒤 숨어 일방주장 말고 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의 문재점을 지적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를 옹호한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하자”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지사는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은신데, 경제를 배우신 분이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지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 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다.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 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 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것이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이라며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조세연 보고서는 이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진 보고서다. 유례없는 코로나 충격, 지자체의 대응, 그로 인한 문제점 확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 등 여기까지는 정책이 진화하는 건전한 과정”이라고 긍정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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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경제학자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고, 많은 업종에서는 아예 사용불가이고, 포함업종이라도 가게 앞에 가기까지는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크다”고 비판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그런데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5일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발표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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